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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합의서 처음인데 뭐부터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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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민형사합의서 관련해서 언니가 고민하길래 정리된 글을 읽었어요
민형사합의서 정리를 보면 그 밖의 사건은 합의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민형사합의서 따져 보면 합의를 해도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일 때만 끝난다고 하네요.
저처럼 민형사합의서 헷갈리셨던 분 있으면 보세요
https://lawnote.rvmaster.kr/2026/09/22/criminal-settlement/?bd=e2a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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