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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뒤 처벌불원서 써 줬는데 재판은 계속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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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써 줬는데 사건이 그대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폭행처럼 끝나는 죄와 사기처럼 계속 가는 죄가 나뉜다는 점을 처음 알았어요.
https://lawnote.rvmaster.kr/2026/09/22/criminal-settlement/?bd=e2a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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