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대전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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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즈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소송 당사자가 되셨나요? 상간소송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 구상금청구 '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상금청구가 뭔가요?"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때 구상금청구도 함께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간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11년간의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금청구에 관한 핵심 법적 포인트 두 가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간소송에서 구상금청구의 의미와 전략적 활용법을 이해하시면, 소송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구상금청구권이란?

상간소송에서 구상금청구권은 불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 위자료를 지급하면, 불륜 상대방에게 그 위자료의 일부를 청구이용 가능한 권리 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A)이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B)가 불륜 상대방인 상간녀(C)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상간녀(C)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 상간녀(C)는 자신이 지급한 3,000만원 중 일부를 불륜 상대방인 (B)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륜당사자들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책임비율을 50:50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상간녀C는 아내B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후 남편A에게 구상금 청구를 통해 위자료 금액의 절반인 1,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수행한 구상금 소송 판결문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불륜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그 50%인 1,1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여 모두 인용받았습니다.

2.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의 구상금청구 전략적 활용법

구상금청구는 상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배우자) 입장에서의 전략

원고 입장에서는 구상금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 시 불륜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인이나 사회적 지위(예를 들어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구상금청구권을 포기시킴으로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연결고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륜 상대방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인해 불륜 당사자들이 엮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구상금청구를 빌미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피고의 구상금청구를 조기에 포기하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불륜 상대방) 입장에서의 전략

피고 입장에서는 구상금청구권에 대한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책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유인이나 기존 부부관계의 파탄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협상 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피고가 구상금청구를 포기할 경우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 내외로 조정되곤 했습니다.
물론, 피고가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상간소송에서 이를 일거에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초기 단계부터 구상금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간소송에서의 구상금청구에 관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상금청구권의 의미, 그리고 원고와 피고 각각의 입장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상금청구와 같은 복잡한 법적 개념들이 얽혀 있는 다층적인 법적 분쟁입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즈법률사무소는 11년간 수백 건의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금청구를 포함한 상간소송의 모든 측면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개념과 진행 방법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상간소송과 구상금청구에 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리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와 1:1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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