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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쓰기 전에 확인한 것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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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고소된 사건에서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써 준다고 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폭행처럼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을 못 하는 죄면 사건이 끝나고, 상해처럼 그렇지 않은 죄면 형을 정할 때 참작된다고 합니다.
죄의 종류별로 나눈 글: https://lawnote.rvmaster.kr/2026/09/22/criminal-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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